*매일경제 스크랩(21/01/06)*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하기로 합의

 

 

 

1.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 특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당초 '2년 이상의 징역'을 '1년 이상'으로 낮추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Δ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Δ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2. 국민연금이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기로 5일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함. 이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식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 주로 늘리는 내용. 대한항공 지분 8.11%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총 결과에 관심이 집중.

>>국민연금 측은 이번 반대표 행사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정관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대한항공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다.

>>반대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봤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3.미국 각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완화된 통화정책이 수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일환으로 열린 '매경-한미경제학회(KAEA)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백신 보급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상승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존 정책을 바꾸기엔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함.

>> 에반스 총재는 “연준은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채권 매입 속도 역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당분간 현재 양적완화(QE)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건 경제 회복에 달려 있다”며 “백신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했다. 에반스 총재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평균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목표치인 2%를 공격적으로 초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00명을 넘어섰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26명 늘어 1007명을 기록.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51일, 첫 사망자가 나온 2월 20일 이후 320일만.

 

5.문재인 대통령은 5일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힘.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축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이같이 말함.

 

6. 5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7% 상승해 2990.57로 장을 마침. 조선·철강·화학·건설 등 이른바 '중후장대' 업종의 주가가 코스피 3000 돌파를 앞두고 일제히 급등.

>>철강(포스코, 현대제철), 화학(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소재(고려아연, 포스코케미칼), 건설(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조선(한화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 `중후장대` 업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경기가 급락할 때 손실이 크지만,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승자독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7.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가 10만원을 넘어 11만원까지 돌파. 외국계 증권사인 CLSA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 이날 하나금융투자 역시 목표주가를 기존 8만6000원에서 11만1000원으로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