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스크랩6 *매일경제 스크랩(21/01/07)*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지 13년여 만에 사상 최초로 장중 3000선을 돌파 1. 여야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이하 영업장, 학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당초발의안은 차등 없이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었지만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의견 반영을 거쳐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상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 2.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지 13년여 만에 사상 최초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음.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전일 대비 0.75% 하락한 2968.21에 거래를 마쳤음. 개인은 이날 1조7496억원을 순매수했음.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 개인 순매수액은 3조5090억원에 달함. >>https://m.mk.co.. 2021. 1. 7. *매일경제 스크랩(21/01/06)*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하기로 합의 1.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 특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당초 '2년 이상의 징역'을 '1년 이상'으로 낮추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Δ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Δ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 2021. 1. 6. 이전 1 2 다음
